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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Ⅳ] : 중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

Title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Ⅳ] : 중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
Alternative Title
Legal and Policy Approaches for Gr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 On the Policy and Law for Clean Technologies in China
Author(s)
王明遠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청정기술; 정책; 법; 이익분배 메커니즘; 도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1-19-6-4
Language
kor
Extent
16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1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환경보호의 최근의 경향: 배출구 규제로부터 더 청정한 생산으로
○ 지난 세기 중반부터,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들, 특히 서구산업국가들은 배출구로부터의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시행함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사고의 도입으로, 법과 정책은 전통적인 배출구규제보다는 자원절약과 청정생산과 청정기술의 채택을 촉진하고자 법과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부터 “청정생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세계적 추세이자 중국이 기술적 타당성과 합당한 경제성, 생태적 효율성을 지닌 새로운 공업생산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연구의 목적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 정부, 시민 사회 등 다각도에서 청정기술과 청정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익조정기제를 분석하고자 함
○ 중국이 청정 기술 및 청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법제적 조치를 개관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청정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이익분배의 메커니즘
○ 계획경제하에서는 오염통제와 청정생산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함
○ 시장,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청정기술을 진흥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함
□ 청정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도구들
○ 청정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일련의 복잡한 법과 정책적 도구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시장기반의 인센티브, 오염정보의 공개, 자발적 계약, 강제적인 수단들은 청정기술을 진흥하는데 모두 다 매우 유용하며 중요함
□ 중국에서의 청정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법
○ 중국은 청정기술을 진흥하고 청정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은 일련의 법과 정책을 도입하여 왔음
○ 경제적 조정 기제, 정보공개, 행정지도, 행정 계약 및 행정 강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청정 기술과 청정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및 법제를 살펴봄
○ 현재 중국은 청정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생산발전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환경, 자원, 에너지 관련 법률 및 정책 내에 관련 보완 규정을 둠으로써 청정 기술 정책과 법률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음


Ⅲ. 결 론
○ 청정기술의 진흥은 중국에서의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요소임
○ 하지만 관련 정책, 법률 및 구체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음
Table Of Contents
▣ 원 문


▣ 번역문
1. 현재 세계 환경보호의 새로운 추세는 오염물질의 “종말처리”
에서 “청정생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81
2. 청정기술발전을 위한 이익조정기제 97
3. 청정기술발전 정책과 법적 도구 125
4. 중국의 청정기술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법률 149
5. 결 론 161
참고문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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