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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Title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gulatory Instruments for Promoting a Carbon Footprint Certification Program(Carbon Labelling 
Author(s)
이유봉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탄소성적표지인증; 탄소배출량인증; 탄소발자국; 탄소라벨; 녹색소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1-19-5-1
Language
kor
Extent
9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1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비자의 녹색소비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에 대하여, 그 제도의 목적, 구조, 기능 및 실질적 운영상태를 살펴보고,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알기 쉽도록 제시된 것이 ‘탄소발자국’이며, 최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탄소발자국’을 구체화하여 표시하기 위한 정책이 각국에서 채택되어 오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탄소배출량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저탄소상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음
○ 위 제도는 소비자들이 보다 지구온난화방지에 기여하는 소비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른 인센티브정책 들과 결합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방식 또한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수요와 공급의 녹색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우리나라 현황과 법제,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외국의 현황과 입법례들을 살펴보고 탄소성적표지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우리나라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제, 기타 외국의 관련 제도현황과 입법례들을 살펴보고, 탄소성적표지제가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탄소발자국과 탄소성적표지 13
제1절 지구온난화와 탄소발자국 13
제2절 탄소발자국과 탄소성적표지제 16


제2장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우리나라 현황과 법제 23
제1절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제도적 목표 23
제2절 탄소성적표지제와 환경관련표지제 25
제3절 탄소성적표지제의 운용과 문제점 28


제3장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외국의 현황과 입법례 43
제1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체계(ISO14000s) 43
제 2절 영국의 전과정평가가이드라인(PAS2050) 48
제3절 외국의 탄소성적표지제 54


제4장 탄소성적표지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적 수단 67
제1절 탄소성적표지와 공공조달 67
제2절 탄소성적표지와 탄소포인트 81
제3절 탄소성적표지와 그린카드 84
제4절 기타 규제수단 88


제5장 탄소성적표지제 관련 규제정책과 입법적 논점제시 91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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