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Zero의무화를 선언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녹색건축물이 민간분야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비용의 증가, 복잡한 인증제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녹색건축물 추진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과 관련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의 범위 ○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제도와 운용현황 검토 ○ 주요외국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입법에 대해 고찰함 ○ 이를 통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건축 관련 추진전략 및 정책 ○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에 있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검토 ○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 추진방향 검토 □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 ○ 국내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법·제도적인 운영현황 파악 ○ 외국의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입법방향 도출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친환경건축물 평가검증제도 강화 등 정책적방안과 녹색건축물 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주요국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입법정책의 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