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Ⅱ] : 일본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

Abstract

Ⅰ. 녹색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국가마다 다른 특허출원절차와 사법관할 ○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플랫폼 □ 일본 국내의 정치 분위기 ○ 본 국민이 논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들 ○ 유권자와 대표자들 사이에서의 격차로 인해 정책과 목표가 국민들의 이해와 의도와는 유리됨 □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리더십의 부족 ○ 일본 국민에게 재생에너지나 녹색기술에 대해 동기 부여를 하려면, 법과 판결에서 이 문제를 너무 과장되거나 복잡하게 다루어서는 안 됨 Ⅱ. 국제 및 국내적 관련 정책과 규제상의 문제 □ 국제적 문제 ○ 선진국의 기업이 개도국에 고급 기술을 이전하면 편익이 줄고 제품 경쟁력에서 불리해지므로, 선진국은 국제 표준이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범용 규제의 한 방편이 바로 ISO 14000시리즈의 규정이다. □ 국내 문제 ○ 일본에는 ISO뿐만 아니라 에코-액션 21과 탄소발자국, 에코-스테이지(eco-stage)가 있다. 제조업체는 GHG 배출량 확인을 통해 생산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탄소발자국제도가 시장 체제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일본 국민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탄소발자국표지가 있는 제품의 가격이 없는 제품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탄소발자국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부가 이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일본의 신에너지 가능성 □ 수력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태양광 발전, 생물량, 폐기물 발전, 해수열 발전 전환, 메탄 수화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에너지의 발전은 민간과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없다. Ⅳ. 개인 기업과 라이프스타일, 스마트 그리드 □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제조 플랫폼을 균일하게 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기초 연구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 개인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스마트 그리드를 실현하려면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정부는 플랫폼 초안을 만들고 관련 규제를 준비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전력 생산을 전력 송배전 과정에서 분리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소프트뱅크의 CEO 마사요시 손(Masayoshi Son) 회장은 현재 “덴-덴 프로젝트(Den-Den Project)”를 기획하고 있다. Ⅴ. 일본의 에너지 관련 법률 □ 스마트 그리드의 채택 여부는 정치적 사안이다. 국민이 바람직한 단계로 나아가 조처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 법 제도의 목적이라면, 문제는 바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정치 단계에 따라 정해진다. ○ 특별법은 행정 부처 관할의 특별 분야를 다룬다.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기관도 없고 에너지 관련 법률도 일관성이 없다. ○ METI 산하에 자원에너지청이 존재하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규제하기에는 권한 범위가 제한적이고 권한도 거의 없다. □ 일본은 에너지와 관련한 입법으로 석유대체에너지의개발및도입촉진에관한법률과 전력기업의신에너지사용특별조치에관한법률,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을 도입하였다. □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이 2011년 여름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재 교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유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따라서 전기 요금도 오를 것이다. 더욱이 엔고와 달러 약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자사 시설을 노동력과 연료가 저렴한 해외로 이전시키면 탈산업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치 과정 이론은 녹색기술에 대한 일본 의회와 법률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원주의와 공화주의, 공공선택론이라는 세 가지의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Ⅵ. 녹색기술과 정치 모델 □ 정부가 녹색기술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특정 집단은 이를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좋은 기회라고 여길 것이다. 대표의원(representatives)과 이런 이익집단의 결탁(connection)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의회에서는 이따금 소집단이 오히려 다른 큰 집단보다 수월하게 법안을 통과시킨다. 왜냐하면, 이런 소집단은 더욱 적극적이며 기존의 인적 자원과 기타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 동북 대지진(東北大震災)이 일어나기 전에는 재생에너지나 녹색기술을 추구해야 하는 동기가 별로 없었다. ○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이후 녹색기술 관련 이익집단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많은 편익을 볼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 한편, 이미 기존 규제로 인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방식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규제의 통과를 저지하려고 움직일 것이다. □ 이들 간의 전쟁에서 헌법학자와 환경 법학자들은 국민과 대표의원 간의 결탁이 있다고 본다. 헌법 연구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다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의원들의 헌법적 의무는 지배자의 의지와 피지배자의 의지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법원은 의회 싸움에서 패한 당을 구제한다. 또 행정기관은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이끌어 내야 한다. 법원은 절차가 임의적인지 자의적인지(capricious)를 검토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증거만을 검토한다. 행정기관은 관료조직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관료조직에는 민주주의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 일본 총리는 자주 바뀌었다. 따라서 장기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교착 상태의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나오토 칸 전 총리는 일단 사임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중의원의 사임안 표결에 앞서 철회했다. 그리고 퇴임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언급했다. Ⅶ. 일본에서의 녹색기술과 원자력발전 □ NISA의 강력한 네 가지 임무에도 책무를 다하지 못한 후쿠시마 사고 대응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NISA는 METI 관할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미국처럼 정부의 각 부서를 총괄하는 연방 비상관리기관(FEMA: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같은 행정 기관이 일본에는 없다. NISA의 권한은 너무 분산되어 있고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부족하다.

결론 □ 일본은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불확실하다. 어쨌든 유권자와 국민의 대표 간의 연관성(connection)의 합헌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의회에서 강력한 정치적 권한이 없는 기타 기구와 NGO는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ldlife Fund)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인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과 같이 의회 밖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 □ 국민을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이 법 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국민이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접근법이 있다. □ 명령과 통제 접근법에는 단점이 있다. ○ 형사 제재 조치와 민사 벌칙금은 애초에 기안자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리고 감독을 하려면 돈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불이행(slippage)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정보화 접근법은 개인 사업체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이다. ○ 교육적 접근법의 경우, 환경 교육법에서 환경 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환경 교육은 유효하다고 본다. ○ 보조금 접근법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이 있다. ○ 이와 같은 접근법을 활용하여, 일본 국민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국가 표준과 국제 표준 간의 연관성 문제는 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놓인 일본 의회는 입법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일본 총리는 리더십이 부족하며, 수직적으로 나뉜 행정 제도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 국제적 논의를 통해 일본 국내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SO 논의는 개인 사업체가 조처를 하도록 증진하고 권장하고 있다. □ 정책을 채택하는 문제는 의회의 권한이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사례 연구 분석에서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술은 입법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법원이 원고적격과 손해배상여부를 판단한다. □ 비관적 다원주의자는 행정 기구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 전에는 행정 기구의 사실인정(fact finding)에 역점을 두었다. 기술은 법정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정부 정책이다. 기술 관장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바뀔 것이다. □ 공공선택론은 법률 및 경제학의 결함과 더불어 다원주의에도 결함이 있음을 인정한다. 공공선택론자는 표현의 자유와 NGO의 역할을 믿고 있으며, 또한 국민대표들이 재선을 위해서, 또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 다양한 관점을 지닌 집단이 정책과 법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학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국민은 55년간의 LDP(자유민주당) 집권으로 인하여 이런 제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