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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로를 향한 외국의 도로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시사점

Title
저탄소 녹색도로를 향한 외국의 도로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시사점
Alternative Title
Changes in Foreign Highways Policy for Low Carbon Green Highway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Author(s)
박신조진우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고속도로; 온실가스; 태양열 고속도로; 그린로드인증제; 환경영향평가제도; 판정결정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1-19-8
Language
kor
Extent
16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0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POST2012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되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도로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9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도로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도로의 사용을 억제하는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외국의 경우 도로와 환경을 접목하여 도로의 가치를 향유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외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저탄소녹색 도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 정책의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로 정책 수립의 실현에 일조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
○ 도로의 온실가스 배출
- 도로의 온실가스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도로부문의 감축 필요성을 탐색함.
○ 도로사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
- 우리나라의 SOC 투자 추이와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내 도로 상황 및 경쟁력 확보 여부 등을 분석함.
□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도로 정책 분석
○ 유럽의 도로정책의 분석
- 유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Forever Open Road,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ERTRAC 2030 비전, 프랑스의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도로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함.
○ 유럽연합의 도로 유료화 정책
- 환경보호를 위해 그동안 무료이던 도로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통행료를 통해 환경부하를 줄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함.
○ 녹색교통을 위한 차등요금제
- 캐나다의 407TER, 영국의 M6, 프랑스의 Duplex A86, 미국의 HOT 차로, 이탈리아의 Eco-Pass 등 고속도로의 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분석함.
○ 도로 기능의 변화
- 그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던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고속도로와 환경 친화적인 도로를 마련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스트링크, 그리스의 Atiica Tollway, 일본의 오니고베 Eco-Road 등을 분석함.
○ 그린로드 인증제 분석
- 건물에 대해 이루어지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로에 적용한 미국의 그린로드 인증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봄.
□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과제 제시
○ 도로정책의 변화 필요성
- 녹색성장이 주창된 시대에 도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서 정책변화를 통해 도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 도로건설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법제의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
-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의 분쟁을 모두 기록하는 판정결정문제도의 국내 수용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


Ⅲ. 기대효과
□ 도로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도로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 외국의 친환경 도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기후변화와 도로환경의 현황 21
제1절 기후변화와 도로환경 21
제2절 국내 도로사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 36


제3장 주요외국의 저탄소 녹색도로를 위한 도로정책 43
제1절 유럽의 도로정책의 변화 43
제2절 유럽연합(EU)의 도로 유료화 정책 58
제3절 녹색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차등요금제 77
제4절 미국 Oregon 주의 태양열 고속도로 94
제5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 102
제6절 일본의 친환경 도로건설 106
제7절 그린로드(Green Roads) 제도 115


제4장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방향 및 과제 129
제1절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도로 정책의 설계 129
제2절 도로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137
제3절 Green Roads인증제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 145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로 운영의 방향 148


제5장 결 론 159


참고문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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