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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Ⅱ] : 미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

Title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Ⅱ] : 미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
Alternative Title
Legal and Policy Approaches for Gr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 Clean Technology: Challenges for the Legal System and Legal Education
Author(s)
Daniel Farber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청정기술; 재생에너지; 지적재산권; 벤처자본;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에너지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1-19-6-2
Language
kor
Extent
16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03
Abstract
Ⅰ. 배 경
□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로 인해 청정기술(CT: clean technology)의 필요성이 발생했다.
□ CT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늘어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적 문제가 중요한 분야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한다.


Ⅱ. CT의 특성
□ 부분적으로는 규제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T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간은 주로 탄소배출을 목표로 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소프트웨어와 같은 여타 첨단기술 분야와 달리 기술을 활용하기 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조달의 특성에 변화가 나타난다.
□ 또한, CT는 협력적 결정 및 부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원의 입지선정과 그리드의 개발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재생연료도 차량설계와 연료공급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 대부분의 사업 분야와 달리 규정은 단지 사업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아닌 CT 시장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탄소 배출 제한을 통해 CT의 수요를 창출한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더욱 직접적으로 CT시장을 촉진할 것이다.


Ⅲ. CT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다양한 법 영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 CT 발전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혁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IP rights) 뿐만 아니라 CT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기술이전원칙을 정해서 개발도상국이 C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T 에너지시설을 건설하고 그리드와의 통합과 관련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규제와 환경법을 수정해야 한다.
○ 실리콘밸리의 특성인 자기자본기반과 반대개념인 대출자금 기반 자금조달에 더 의존해야 하는 벤처자본 자금조달방식이 CT의 상업화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가 나타난다.


Ⅳ. CT는 법조인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한다.
○ CT 법률교육은 에너지법과 환경법, IP(지식재산), 기업재정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 영역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 CT관련 법률교육은 에너지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요하므로 법학도는 에너지 분야의 과학, 공학, 경제학을 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원 문
Clean Technology: Challenges for the Legal System and Legal Education 17
Ⅰ. An Overview of the Clean Technology Space 27
A. The Need for Clean Technology 28
B. CT in the Context of the Energy System 34
C.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T 41
1. Capital costs 41
2. Supply side coordination 43
3. Affirmative role of government 44
4. Phased development 47
Ⅱ. Innovation Policy 49
A. Technological Challenges in the Energy Space 49
B. Clean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51
C. Regulatory Barriers to CT Innovation 52
Ⅲ. Finance 57
A. Financing Scale and Projections 57
B. Challenges to the Venture Capital Model of Technology Financing 59
Ⅳ. Regulatory Incentives and Barriers 65
Ⅴ. CT and Legal Education 77
Ⅵ. Conclusion 81


▣ 번역문
청정기술: 법체제 및 법률교육을 위한 과제 87
서 론 89
Ⅰ. 청정기술 영역의 개관 97
A. 청정기술의 필요성 97
B. 에너지 시스템 상황과 CT 104
C. CT의 특성 110
1. 자본비용 110
2. 공급측면의 조정 112
3.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113
4. 단계적 개발 116
Ⅱ. 혁신정책 119
A. 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도전 119
B. 청정기술과 혁신정책 121
C. CT혁신에 대한 규제장벽 122
Ⅲ. 금 융 127
A. 자금조달 규모와 전망 127
B. 기술에 대한 벤처자본식 자금조달의 문제점 129
Ⅳ. 제도적 인센티브와 장벽 135
Ⅴ. CT와 관련법 교육 147
Ⅵ. 결 론 151
참고문헌 155
연구자 약력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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