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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Title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녹색성장 자료, 10-16-2
Language
kor
Extent
4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01
Abstract
▣ 일 시 : 2010년 5월 28일(금) 15:00~18:00


▣ 장 소 : 디오라마


▣ 주 제 :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 사 회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발 표 : 유동헌(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2주제 :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발 표 : 박규환(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종합토론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Table Of Contents
▣ 제1주제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5
1. 우리의 에너지 수급 특성 7
2. 세계 에너지 시장 여건 변화 요인 9
3.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 10
4.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전망(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14
5. 시사점 및 제언 15


▣ 제2주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19
Ⅰ. 들어가는 말 21
Ⅱ. 기술기준 법적지위 22
Ⅲ. 비교법적 고찰 32
Ⅳ. 맺는말 35


▣ 종합토론 39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41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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