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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입법적 분석

Title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입법적 분석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녹색성장 자료, 10-16-4
Language
kor
Extent
6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00
Abstract
▣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10:0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 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입법적 분석


□ 연구의 개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서의 RPS와 FIT의 비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적용방안
이창호(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 제2주제 : 일본 RPS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류권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Table Of Contents
▣ 제1주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시행방안 및 운영시스템 5


▣ 제2주제 일본 RPS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현황 31
Ⅰ. 들어가며 33
Ⅱ. 일본의 신에너지 관련 동향 34
Ⅲ. RPS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38
Ⅳ. 신에너지의 종류별 현황과 과제 50


▣ 토론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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