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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

Title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air pollution control by introduc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녹색성장 자료, 10-16-1
Language
kor
Extent
3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99
Abstract
▣ 일 시 : 2010년 4월 5일 (월) 9:3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 제 :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방안


□ 사 회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 표
이상진(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서기관)
한상운(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강광규(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Table Of Contents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5
1. 온실가스 성격 7
2. 우리나라 환경법 상 온실가스 규제 근거 9
3. 온실가스 위해성 관련 EPA 발표(09.12.7) 내용분석 및 전망 13


▣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방향 23
Ⅰ. 관련법령의 요지 25
Ⅱ. 규제대상으로서의 온실가스?-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 규제의 부적절성- 법해석론 중심 27
Ⅲ.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규제 가능성 및 규제형태 -입법론을 중심으로- 28
Ⅳ. 온실가스 관리주체의 문제 29


▣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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