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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연구

Title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air pollution control by introduc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Author(s)
현준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대기오염; 오염물질; 온실가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Massachusetts vs. EPA 판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0-16-11
Language
kor
Extent
7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9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 흐름상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작년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함
○ 그러나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관기관 등의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Ⅱ.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관기관 등에 관한 논란은 외국의 경우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 특히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
○ 특히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관할문제가 법원의 최종판단까지 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미국의 메사츄세스 주와 연방환경청간의 다툼인 Massachusetts v. E.P.A. 판결이므로 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한 문제는 연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단순히 온실가스와 관련된 기후변화의 문제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대기오염의 개념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지고 있음
○ 결국 오염물질과 오염의 법적 개념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법과 관할기관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과 오염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외국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 개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첨부


(자료집 Ⅰ)
- 번역자료집 : 미국 연방대법원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2007) 판례 -


(자료집 Ⅱ)
- 번역자료집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202(a)항 하의 온실가스에 대한 위해성 및 기여도 법적 판단; 최종 법규 -


(자료집 Ⅲ)
- 번역자료집 : 미국 청정대기법 -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2장 대기오염과 대기오염물질의 개념 19
제1절 독일의 대기환경관련 법령상 대기오염 19
제2절 일본의 대기환경관련 법령상 대기오염 29
제3절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개념 48
제4절 우리나라 대기환경관련법상 대기오염의 개념 56


제3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대기환경관련 법령의 개정방향 65
제1절 문제의 검토 65
제2절 해결방안 66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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