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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Indonesia's Green Growth Legislation
Author(s)
나채준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후변화; 녹색성장; UNFCC;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환경보호관리법; 기후변화국가위원회; 2007 국가행동계획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0-16-5
Language
kor
Extent
11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9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범 세계적인 중요 문제로서 주요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녹색성장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입법화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서 이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친환경적 정책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과 법제를 수립?집행해 왔음.
○ 그러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아직까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에 추진할 선진적인 모델과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녹색성장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환경적 파트너쉽이 요구되는 주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대응하는 녹색성장법제와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 한국이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녹색선진국으로 위상을 제고하여야 함.
□ 선진화된 녹색성장관련 정책과 법제를 인도네시아 등 환경과 성장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에 자원외교로서 지원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장기적 기후변화대응전략을 검토하고, 향후 국가적 차원의 녹색성장협력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의 정비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의 환경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현황
○ 인도네시아는 약 1만36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면적 186만360km², 인구 2억3400만 명(2009년 기준)인 세계 4위의 인구대국임.
○ 수질환경은 50%이상의 하천이 수질기준 1급수 미만으로(2004년 환경부 하천수질 조사) 지표수의 고갈이 심각한 상태이고, 대기환경은 최근 도시 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SO2(아황산가스)와 NOx(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 기후변화대응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에 민감한 경제개발에 따른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증가율 5.5%를 기록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민간기업 농장을 위한 산림 및 습지의 급격한 개방과 개발로 인한 벌채 및 산불로 주요 탄소배출국이 되었고, 대규모 우림지역과 습지가 심각한 훼손에 직면함.
- 인도네시아정부가 2020년 탄소배출의 26%(해외지원을 포함시 41%)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0~14년 중기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함.
- 2005년 CO2e 발생량은 2.3Gt으로 매년 2%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3.6G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까지 연간 2.3G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150여 가지의 방안을 계획?추진중임.
○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 아직 녹색성장의 개념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와 정책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단계적인 재정비가 요구되고, 새로운 녹색성장법제에 대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법제도의 개선작업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법제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의 환경관련 기본법으로 환경보호관리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이 있고, 그 외에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환경규제 법률이 존재함. UNFCC와 교토의정서 체제상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도 미비하지만 실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대응 법률과 정책의 조율 및 집행기관으로 국가기후변화위원회, 환경부, 에너지및광물자원부 그리고 산림부가 있음.
○ 국가기후변화위원회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다른 세 기관은 부처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부처의 법령이나 규정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 의정서의 취지에 합당한 내용을 실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분야별 대응전략
○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10대 정책방향과 같은 녹색성장법제 및 분야별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기후변화에 대한 2007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NAP)
- 단계별 행동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전략을 마련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침을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각종 기관을 통합?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 및 토지 이용, 토지전용 및 산림 등에 배출가스완화를 위한 노력과 개발을 포함한 제도적 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분야별 대응전략
- Peatland/Forestry분야- 산림관리 개선, 불법벌목 감소, 산불통제, Spatial Planning 개선으로 Deforestation(산림벌목)을 억제하고 산림복원사업을 통해서 탄소억제 및 Carbon Sink(탄소 흡수원)의 증가를 추진함.
- Energy분야- 에너지 믹스 등 에너지원의 절약과 지열, 수력, 태양력, 풍력,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 에너지 보존정책을 추진함.
- Industry(산업)분야- 탄소배출 및 오존 배출 물질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추진함. 그 외에 Transport, Agriculture, Waste 등 부분별로 기후변화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우리나라와의 녹색성장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연구와 진출전망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협력현황은 정부 및 민간차원의 공식적인 협정체결 및 정기적인 상호교류가 미진한 상황이었음.
○ 최근 산림분야에서 목재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 육성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녹색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등 양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많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희망하는 성장모델이 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환경기술과 녹색성장관련 법제도를 인도네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 및 입법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녹색성장법제를 전수하는데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녹색선진국으로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의 법제도개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인도네시아의 환경 현황과 전망 21
제1절 개 설 21
제2절 주요 부분별 환경현황과 전망 24


제3장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및 법제 33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33
제2절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36
제3절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대응전략과 법제 및 정책 분석 53


제4장 인도네시아와의 녹색성장협력과 강화방안 95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협력현황 95
제2절 녹색성장 협력분야와 협력강화 방안 9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1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전망 101
제2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법제의 시사점 104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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