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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및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성장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녹생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

Title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성장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녹생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of Green Growth Related Legislation in Transportation Field 
Author(s)
현준원 김현희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자동차 온실가스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0-16-6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8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란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써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다양한 영역들 중 교통관련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에너지부문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영역임
○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인 주요선진국의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그간의 노력의 결과로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고 있으나, 유독 교통부문만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교통관련 부문에서의 온실가스배출 저감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Ⅱ. 주요내용
○ 주요 선진국들의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함
○ 교통부문을 육상교통, 수상교통, 항공교통으로 세분화하고 이 중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육상교통을 다시 도로, 철도, 자전거 및 도보 등으로 나누어 각 영역마다 각 국가의 사정이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으므로 각 섹터별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선행함
○ 주요 선진국의 교통분야 온실가스 저감정책 및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분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주요 각국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한 조사연구는 추후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제시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주요 국가의 수송 및 교통 분야 녹색성장법제 13
제1절 독일의 법제 개관 13
제2절 미국의 법제 개관 47
제3절 영국의 법제 개관 69
제4절 일본의 법제 개관 108
제5절 중국의 법제 개관 126


제3장 우리나라의 수송 및 교통분야 녹색성장법제 149
제1절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목표 149
제2절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현황 154
제3절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 저감 정책 156


제4장 결 론 167
제1절 외국의 정책과 법제의 시사점 167
제2절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169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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