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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방안

Title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방안
Alternative Title
Plan for Activation of Green Building Composition 
Author(s)
유광흠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녹색도시·녹색건축조성전략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0-16-8-2
Language
kor
Extent
22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8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지구적 환경문제 및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의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 녹색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자원에너지 관련 법률과 도시·건축 관련 법률 상호 간의 에너지 효율성 증감 내지는 이용의 적절성을 목적으로 한 연계와 소통이 미흡
□ 연구의 목적
○ 친환경 토지이용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 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음


Ⅱ. 주요 내용
□ 저탄소 녹색건축 개념적 범위 설정
○ 저탄소 녹색건축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저탄소 녹색건축을 ‘온실가스 배출 중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이 큰 탄소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는 건축(도시) 계획 방법’으로 개념적 범위를 설정
□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저탄소 녹색건축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
□ 이를 종합하여 저탄소 녹색건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녹색건축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건물·주택의 에너지 효율강화 및 인증제도 등 지원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저탄소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건축물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논의의 배경 13
제1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배경 13


제2장 저탄소 녹색건축의 예비적 고찰 23
제1절 저탄소 녹색건축의 유사개념 23
제2절 저탄소 녹색건축의 개념 27


제3장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법ㆍ제도 현황 33
제1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국내 현황 33
제2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해외 현황 66


제4장 저탄소 녹색건축의 국내ㆍ외 사례 135
제1절 개 관 135
제2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해외사례 135
제3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국내사례 171


제5장 저탄소 녹색건축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193
제1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개선방향 193
제2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개선방안 195


참고문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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