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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방안연구

Title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방안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Fomulation of Plans for Green City Composition
Author(s)
왕광익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녹색도시계획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0-16-8-3
Language
kor
Extent
17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8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지구적 환경문제 및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의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21세기 국토발전을 선도할 국토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이 미비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친환경 토지이용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 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음


Ⅱ. 주요 내용
□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
○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저탄소),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녹색, 생태)도시를 말함
-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탄소저감, 탄소흡수, 경제성장 개념을 포괄함
○ 우리나라는 2013년 탄소감축의무국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탄소 녹색도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 저탄소 녹색도시의 핵심요소는 토지이용·공간구조, 생태·녹지, 저탄소 에너지·주택, 물·자원순환, 녹색교통, 녹색생활의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은 각 분야별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계획요소를 포함 함
○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적 모델을 기본으로 강원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모델의 유형 사례를 소개
□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협력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일치한다는 인식하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하고자 여러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주관의 녹색도시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생생도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등 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저탄소 녹색도시의 국내외 추진현황으로 도시(신도시, 시범도시), 마을, 도서지역 차원의 사례와 녹색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사례를 소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본적으로 활동량(Activity), 에너지소비원단위와 온실가스 배출계수(Emission Factor)로 결정되어야 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방향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교통, 건물, 녹지부문)별로 이상의 배출 결정요소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은 탄소 배출량 현황 및 장래예측, 예측을 통한 BAU 설정, 감축 시나리오 작성, 구체적인 전략 수립의 단계로 진행
○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를 유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활성화를 통하여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 15
제1절 저탄소 녹색도시 도입 배경 15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22


제2장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35
제1절 저탄소 녹색도시 핵심요소 35
제2절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적 모델 43
제3절 도시모델의 유형 및 표본모델 44


제3장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현황 51
제1절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제도 현황 51
제2절 중앙부처별 사업추진 현황 59
제3절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추진사례 100
제4절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위한 시스템 및 적용 사례 138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147
제1절 저탄소 관련 도시계획 요소 147
제2절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156
제3절 관련 규정 및 제도 검토 161


참고문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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