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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환경 그르넬법 1]의 기후변화대응을 중심으로

Title
프랑스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환경 그르넬법 1]의 기후변화대응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France's Green Growth Legislation : focusing on fighting climate change of Grenelle de l'environnement
Author(s)
김현희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녹색성장; 기후변화; 환경 그르넬법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기후-에너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0-16-3
Language
kor
Extent
10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79
Abstract
프랑스는 녹색성장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것은 2009년 8월 3일자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프로그램법의 제정으로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본 법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 절감 및 재활용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생물다양성, 교육,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구체적 목표와 전략으로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녹색성장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는 환경 그르넬법의 제정 배경과 법적 근거 및 그 내용 중 기후변화에 관련된 핵심적인 일부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총 5개장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는 환경 그르넬법1이 성립되기까지의 배경과 프랑스 녹색성장에 관련된 몇 개의 국가계획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제2장), 환경 그르넬법의 법적 근거로서의 환경헌법과 환경법을 살펴보며(제3장),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에 대한 규정과 실적 및 전망 등 현황조사를 통하여(제4장)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제5장).


우리나라보다 일찍 도입된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법제의 내용 및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녹색성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시에 대비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 본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프랑스 녹색성장의 기본전략과 추진기관 17
제1절 프랑스 녹색성장의 기본전략 17
제2절 프랑스 녹색성장의 추진기관 23


제3장 프랑스 녹색성장의 입법체계 29
제1절 유럽공동체 차원의 규정 29
제2절 환경헌장 31
제3절 환경법전 33
제4절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프로그램법률 39


제4장 프랑스 녹색성장 법제 및 현황 45
제1절 기후-에너지 45
제2절 도시계획 61
제3절 건 축 65
제4절 교 통 76


제5장 결 론 95
제1절 프랑스 녹색성장의 성과와 전망 95
제2절 우리나라 녹색성장에의 시사점 98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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