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최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규범분석 : 우리나라 녹색성장규범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환경과 기후 문제가 점차 경제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세계 각 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실업률, 비지속가능한 재정적자 및 저성장과 같은 더 크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성장 동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듬.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과 경제성장 정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혼합 정책이 요구됨 ○ 기후변화의 특성은 독특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점차적으로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기후변화의 초국경적 성질과 완화와 관련된 높은 비용뿐 아니라 그것의 확실한 결과 때문에, 기후변화는 초국가적 공동작업의 제도화된 양식들을 통하여 국내 조치들을 보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후변화대응규범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설립목적, 조직의 구성, 및 이 기구가 창설하는 규범의 법적 성질 등을 먼저 분석. ○ 경제위기와 환경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녹색성장을 다루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성장 규범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을 분석. ○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의 비교를 통해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과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변화대응규범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환경보호 ○ 경제협력개발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상호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그들의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 이 기구의 설립 협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첫째,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을 성취하는 것과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회원국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돕고, 따라서 세계 경제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함. 둘째,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비회원국뿐 아니라 회원국에서 건전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여야 함. 셋째,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다자적·비차별적으로 세계 무역 성장에 기여하여야 함. - 행동규칙(code of practice, code of conduct), 가이드라인(guideline), 결의(resolution), 선언(declarations) 등의 형태로 환경과 경제 문제들에 관한 입법절차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비구속적 합의, 즉 소프트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환경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책들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함.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부들에게 수행평가, 자료 수집, 정책 분석 및 추정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적 기반을 제공함. □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기후변화대응규범 ○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기후변화 -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국(OECD Environment Directorate)과 국제에너지기구는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기후변화전문가그룹(Climate Change Expert Group on the UNFCCC)을 위한 사무국으로 기능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교섭과 이행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 - 이 행동계획은 월드뱅크, 국제연합환경계획,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젤협약의 사무국들과 같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협력하여 이행.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후변화대응전략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세, 배출량거래제, 청정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표준 및 기술지원정책과 같은 다양한 국가 및 국제적인 정책 문서들이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 ○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성장 개념 - 녹색성장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지 않아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됨.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경제를 녹색(친환경)화하는 것은 “자연, 인간 그리고 경제적 자본 투자에 대한 더 낳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더 적은 천연자원을 추출하고 사용하고, 더 적은 쓰레기를 만들고, 사회적 불균형을 축소시키면서 사업(businesses)과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절차”를 말함. ○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생성장전략으로서 기후변화대응규범 - 녹색성장전략은 국가들에게 투자, 세제, 혁신, 기술, 무역, 고용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신축성있는 혼합된 수단을 제공. 정책수단은 OECD 국가정책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고 비용의 중복을 피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 -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이며 동시에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천명 - 녹색성장은 경제발전, 사회적 형평 그리고 환경보호의 통합이라는 지속가능한발전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정책실현가능성면에서 보완하는 개념. ○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 평가 - 녹색성장 정책은 정책 도구를 혼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기반 접근방식, 규제와 기준, R&D 장려 보상 척도 및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기반 도구가 포함 - 녹색성장은 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으로 그치지 않고 생산공정과 소비자 활동을 위한 혁신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및 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법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녹색성장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를 검토하여 녹색성장전략개발에 기초를 제공함 □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교량 역할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기후변화대응 질성와 규범이 형성되도록 노력함. □ 경제협력기구의 규범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