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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관련 우리나라 법제 및 해외법제 동향 2

Title
공간정보 관련 우리나라 법제 및 해외법제 동향 2
제6차 워크숍 (워크숍 자료집 2016.5.2)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워크샵 자료, 2016-32
Language
kor
Extent
10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64
Abstract
1. 일 시 : 2016. 5. 2(월) 11:00 ~ 17:00
2. 장 소 : 만복림(서울시 중구)
3. 주 제 : 공간정보 관련 우리나라 법제 및 해외법제 동향2


우리나라 공간정보 법제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축법센터 최종권 박사)


일본의 공간정보 관련 법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허대원 박사)


독일의 공간정보 관련 법제
(공간정보연구원 임형택 박사)


프랑스의 공간정보 관련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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