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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워크숍 자료집 2016.3.25~2016.9.26)

Title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워크숍 자료집 2016.3.25~2016.9.26)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워크샵 자료, 2016-27
Language
kor
Extent
30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63
Abstract
▣ 제1차 워크숍: 연구계획 및 연구방법의 검토
▣ 제2차 워크숍: 생체정보의 활용 현황에 관한 검토(1) -바이오인식분야-
▣ 제3차 워크숍: 생체정보의 활용 현황에 관한 검토(2) -금융, 의료, 형사수사 분야-
▣ 제4차 워크숍: 주요 외국의 생체정보 관련 법제 동향
▣ 제5차 워크숍: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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