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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Title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islation by Municipalities
Author(s)
정명운
Publication Year
31-Oct-2016
ISBN
978-89-6684-670-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난안전관리; 지역안전공동체; 계획고권; 안전거버넌스; 안전생태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6-05
Language
kor
Extent
293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5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재난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정부주도의 재난대응 체계로 되어 있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대응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위험의 초기대응자로서 재난안전관리 체계강화 및 역할의 세분화와 구체화를 필요로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역의 수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서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능력제고와 국민의 안전강화에 있음


Ⅱ. 주요 내용
□ 재난안전관리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개관함
○ 법률상 재난안전관리를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로 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위기관리의 관계를 고찰하였음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상관관계 및 양자의 지향점을 고찰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위기관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였음
-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이 프로세스가 법률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 지를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내용을 분석함
○ 재난안전관리의 지향점인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법률상 규정내용을 분석하였음
○ 중앙의 재난안전관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의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와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음
- 국민안전처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경남, 울산, 충북, 서울, 전북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부산시 8개, 시·군·구로서 서울 은평구, 성동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4개를 그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에게 1.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2. 재난안전관리 업무, 3.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체계, 4.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5.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간과의 연계시스템, 6. 재난안전관리의 한계, 7.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대항목과 이와 관련된 소항목을 정하여 인터뷰를 하였음
□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재난대응대책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대만은 수해방지구조업무계획을 참고하였으며, 일본은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 자료’ 및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에서 작성한 ‘수해 Hazard Map 작성입문’자료를 참고하여 재난안전관리 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응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함
○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 망 구축 및 안전 거버넌스,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였음
- 제도적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 재난안전관리업무 및 재난대응활동계획수립 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언하였음
- 정책적 부분은 재난 예·경보발령체계, 지역안전공동체 형성으로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 조정, 종합적 재난대응전략수립 방안을 제언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정부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되는 기반조성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공동체 형성과 중앙부처와의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거버넌스와 안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23
제1절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23
제2절 위기관리로서 재난안전관리 26


제3장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현황과 내용 33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관리 33
제2절 중앙의 재난안전관리 4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48
제4절 소 결 86


제4장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 93
제1절 대만의 재난안전관리 93
제2절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110
제3절 시사점 12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25
참고문헌 141


《부 록》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149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터뷰 내용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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