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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주택(Co-housing)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Title
공동생활주택(Co-housing)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of Co-housing
Author(s)
이준호
Publication Year
31-Oct-2016
ISBN
978-89-6684-680-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동생활주택; 코하우징; 공공주택; 사회주택; 1인가구지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6-02
Language
kor
Extent
211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5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수요에 따른 주거방식의 개선방안으로서 공동생활주택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
□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활용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사회현상과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동생활주택에 관하여, 이를 제도화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점의 제공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공동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및 개념
○ 공동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 1인가구의 증가,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거수요층의 상황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거방식이 요청됨
○ 공동생활주택 개념의 특징
- 공동생활주택의 개념은 사회와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는 과정에서 개념형성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정책추진에 따른 사례형성이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 특징별·사례별로 공동생활주택의 개념이 형성됨
□ 공동생활주택의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주택 유형이 나타나며, 일부 법률에서는 입법목적에 따라 공동생활주택의 유형을 법적으로 도입함
○ 해외 사례
- 북유럽 등에서는 일반 국민의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공동생활주택이 활용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적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생활주택이 활용됨
□ 공동생활주택의 유형 및 개념 도입
○ 공동생활주택 개념의 법제도적 도입
- “공동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개념으로의 도입을 1차적으로 검토 가능
- 공동생활주택은 주거수요자의 목적과 취향이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반면, 현행 「주택법」상의 주택개념과 중첩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 필요
- 개별적인 지원법률에서 지원수단으로서 공동생활주택을 활용하는 경우 및 주거정책상 공공주택의 제공수단으로 공동생활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법적 개념 도입이 가능함
○ 공동생활주택 유형 및 개념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 새로운 주택개념으로서 「주택법」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개념도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다양한 수요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성이 훼손됨
- 기존 「주택법」상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여 공동생활주택을 포섭하는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생활공간”이라는 기술적 표현을 필요한 법조문에서 활용할 수 있음
□ 공동생활주택의 공급 개선
○ 관련 법률과 정책의 연동
- 공동생활주택이 가지는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직접적인 공동생활주택 정책 보다는 다른 지원정책의 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을 수 있음
○ 공급주체의 다양화
- 사회경제적조직에 의한 공동생활주택의 공급은 자금력확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필요가 있는 대상에 적절한 공급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주목됨
□ 공동생활주택의 활성화
○ 건축협정의 활용
- 공동생활주택과 관련된 주택구조와 민사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조정은 「건축법」상 건축협정의 활용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성이 주목됨
○ 공동생활주택과 지역정책의 연동
- 공동생활주택이 지역지원정책과 연동되어 도입 또는 활용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Ⅲ. 기대 효과
□ 공공주택 관련 법제정비 및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초연구 제공
□ 정부의 주택정책 및 주거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생활주택의 제도화 방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공동생활주택의 배경 및 국내외 사례 19
제1절 공동생활주택의 등장과 개념 19
제2절 국내사례 50
제3절 외국 사례 93


제3장 공동생활주택 관련 법제 개선방안 129
제1절 공동생활주택 관련 주요 쟁점사항 129
제2절 공동생활주택 관련 법제 개선 152


제4장 결 론 193


참고문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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