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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Ⅱ)

Title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Ⅱ)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of Coincidence on Laws, Regulations and Constitutional Law of Municipal Ordinance Ⅱ
Author(s)
이세정
Publication Year
31-Oct-2016
ISBN
978-89-6684-669-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치입법; 지방규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6-01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5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난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의 변화 내지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른 행정의 처리체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성을 지닌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도 지역의 창의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치적 결정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행사하여 지방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① 상위 법령과 불일치 소지가 있는 경우, ②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임 없는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용어 사용, 법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례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등을 발굴·정비하고, 자치 입법 관리 실태에 대한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의 원칙 구현을 제고하며,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서는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5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방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자치입법의 문제점 및 운영 현황,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제6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및 형식적 완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0


제2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31
제1절 국토·교통 관련 분야 31
제2절 산업·자원 관련 분야 141


제3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157
제1절 보건·복지 관련 분야 157
제2절 농수축산 관련 분야 195


제4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71
제1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271
제2절 환경 관련 분야 306


제5장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361
제1절 조사 개요 361
제2절 연구 방법 363
제3절 조사 결과 369


제6장 결 론 391
참고문헌 403


《부 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09
2. 경기도 평택시 417
3. 강원도 강릉시 429
4. 강원도 원주시 439
5. 경상북도 포항시 451
6. 경상남도 창원시 461
7. 충청북도 청주시 475
8. 충청남도 아산시 487
9. 전라북도 정읍시 499
10. 전라남도 여수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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