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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Title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ve Model related to Promotion Acts
Author(s)
손현
Affiliation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ISBN
978896684686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진흥법; 지원법; 육성법; 촉진법; 조성법; 입법 모델; 입법 기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6-07
Language
kor
Extent
347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4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경향 중 하나로서, 특정 산업ㆍ기업ㆍ계층ㆍ문화 등을 진흥ㆍ조성ㆍ육성ㆍ촉진ㆍ지원하기 위한 진흥법제의 입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법규범이 사회의 요구에 대한 실현과 정책의 추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정책입법으로서의 진흥법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진흥법제의 경우 개별 입법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법의 구성이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형태의 행정 작용법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진흥법제에 관하여 법령 입안 심사기준이나 학계에서 합의된 통일적인 입법 형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상의 용어도 진흥, 조성, 육성, 촉진, 지원 등 입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 이번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법 형식 중 하나인 진흥법제의 의의, 특징, 유형별 현황 및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진흥법제의 공통된 입법 요소 중 특징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입법 기준과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진흥법제는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제명에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붙인 법률로 범주화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산업, 기업, 사람, 계층, 지역, 사안을 지원, 조성, 유도하기 위하여 급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제를 모두 진흥법제라 할 수 있음.
□ 진흥법제는 입법 목적에 따라 그 유형 및 진흥 수단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정 수반을 필수 요소로 하며, 진흥 및 지원의 목적, 대상,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입법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진흥법제를 입안할 경우에는 입법 목적의 타당성 및 입법 목적과 정책 수단과의 관계에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지원을 주요 핵심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관련 법제, 재정확보 방안, 집행 및 성과 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함.
□ 최근에는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 진흥 또는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 입법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수단의 개발 및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입법 형태라 할 수 있음.
□ 중복, 무분별한 진흥법제의 제정을 방지하고, 진흥법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진흥법제 입법시 구체적인 입안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진흥법이 우리 법체계상 가지는 의미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입법체계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 기여함.
□ 현행 각종 진흥법제 전반을 개관하여, 진흥법의 입법 기준 및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진흥법의 제정 및 검토 과정에서의 입법실무상의 기초자료로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진흥법제의 의의 및 입법 현황 23
제1절 진흥법제의 의의 23
제2절 진흥법제 입법 현황 분석 33

제3장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45
제1절 의 의 45
제2절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46

제4장 진흥법제 입법시 주요 고려 사항 205
제1절 주요 쟁점 205
제2절 정 리 222

참고문헌 225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1. 법률 제명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229
2. 연도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235
3. 제안자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244
4. 소관부처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251
5. 주요 진흥법제 개관 및 구성 체계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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