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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Study on Fairness of Electronic Commerce 
Author(s)
현대호
Affiliation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ISBN
97889668468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전자서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6-03
Language
kor
Extent
334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4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오늘날 인터넷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기반의 보편적인 통신수단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거래도 급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용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로까지 거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계약도 복잡화되고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적극 시장에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게 국내법의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나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의 동향 및 사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OECD, EU 및 그 회원국(영국과 독일), 일본의 주요 법제를 분석함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입법사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내용
□ 법체계의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칭)원격판매법(또는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주요 입법사항의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
- 법명의 변경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통신판매중개 및 서비스제공자(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과 구매권유광고 등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되는 공통의 입법사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율적 거래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형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전자문서법의 개정방안
-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여 전자문서법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 전자서명법의 개정방안
- 글로벌 수준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거나(용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의 효력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 공통된 입법사항(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광고메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저작권법의 개정방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 제공
○ 정부 및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국내법의 체계화와 입법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시 정책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6

제2장 전자상거래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19
제1절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쟁점 19
제2절 일반거래에서 불공정행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23

제3장 전자상거래 관련 외국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37
제1절 개 관 37
제2절 OECD 37
제3절 유럽연합(EU) 및 회원국 41
제4절 일 본 57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방안 69
제1절 개 관 69
제2절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률의 변천과주요사항 70
제3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안) 104
제4절 현행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18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1

【부록1】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OECD 권고 141
【부록2】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161
【부록3】영국의 전자상거래법제 197
【부록4】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특정한 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 229
【부록5】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245
【부록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253
【부록7】「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신구조문대비표 275
【부록8】「전자서명법」의 신구조문대비표 295
【부록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315
【부록10】「저작권법」의 신구조문대비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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