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콘텐츠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보통신기술에 발달로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 이러한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맞는 규제체계가 요청됨 □ 세계적으로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대체됨. 한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중복규제와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 동시에 방송통신콘텐츠를 공익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할 법제도의 개선을 연구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절차에 개선이 필요함 ○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동일콘텐츠에 동일규제를 적용 ○ 매체의 특성별로 규제의 강도와 단계가 적용 ○ 심의기관의 중립성이 제고되어야 함 ○ 심의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그리고 통일성이 필요함 □ 방송통신콘텐츠의 유통과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이 필요함 ○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법의 일부조항은 모바일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자에 면책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상의 기준을 제시함 ○ 국외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설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상 효율적인 권한배분이 필요함

Ⅲ. 시사점 □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우리법 개선을 위한 법제 자료를 제공함 □ 연구의 결과가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거나 법제개선방향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