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Title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고령자 보호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Improvement on Laws Protecting Personal Interests of Vulnerable Social Group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uthor(s)
김현수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5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계층; 고령자; 고령자법; 성년후견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4-06
Language
kor
Extent
15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1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종래의 정책과 법제의 정비는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주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령자 관련 법제 정비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법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개정민법에 의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고령자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있어, 기존의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법제와의 기능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의 신상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상보호
○ 최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현상, 다문화 현상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고령자법의 영역에서도 고령소비자 문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와 같은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 고령자에 관한 국내외 법제
○ 일본, 미국 등 국외의 고령자 법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자 관련 법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됨
○ 첫째, 고령자와 관련한 개별법 상호간에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법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둘째,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변화하는 고령자상(像)을 반영한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법정책 추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결여됨
□ 고령자 법제 검토 및 개선 방안
○ 고령소비자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고령소비자 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청약철회권 제도의 확장, 형벌 등 제재조치의 강화 등이 필요함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제도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직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후견제도지원신탁’과 같은 신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고령자의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전의료지시제도의 도입 및 대행결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고령자의 인격보호와 관련한 법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의 정비, 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6


제2장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상보호 19
제1절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념과 규범적 접근 19
제2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령자의 현황과 문제점 30
제3절 신상보호의 개념과 범위 41


제3장 고령자에 관한 국내외 법제 59
제1절 국내의 고령자 법제 60
제2절 일본의 고령자 법제 66
제3절 미국의 고령자 법제 73
제4절 소 결 79


제4장 고령자 법제 검토 및 개선 방안 83
제1절 고령자의 거래와 재산관리 83
제2절 고령자의 의료 및 인격보호 102


제5장 결 론 117


《부 록》현행 법률상 ‘취약계층’의 기준 및 내용 129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