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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재정법제연구사업(ⅹ)

Title
2013 재정법제연구사업(ⅹ)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Financial Legislation Research(X) 
Author(s)
김지훈 최유김지영홍종현김영미미즈시마 레오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379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복지재정; 건강보험재정; 국민연금재정; 중앙과 지방사이의 복지재정배분; 지방보조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3-17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11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적 양극화현상에 따른 복지재정 및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13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은 국가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의 재정법제연구사업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등을 수행함
□ 6개의 수시연구보고서와 2개의 이슈페이퍼가 발간됨


Ⅲ. 기대효과
□ 2013년 재정법연구사업은 국가의 복지재정정착과 입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Ⅰ. 2013년 연구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9


Ⅱ. 2013 연구사업 개요 15


Ⅲ. 2013년 연구사업 추진체계 17


Ⅳ. 2013년 연구사업 추진결과 19


◎ 수시과제 23
1.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25
2.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예산배분제도 연구 32
3.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40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49
5.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54
6. 지방보조금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63


◎ 이슈페이퍼 75
1.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77
2. 예산순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 공동학술대회 개최 실적 83
1. “실질적 지역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85
2. “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 한국재정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87
3. “국가와 계약”,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회의 89
4. 특별워크숍 : “재정법제연구사업 10년차 성과발표회 - 재정법제의 현재와 미래” 91


◎ 워크숍 개최 실적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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