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에서 취급되는 공공정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생성되므로 민간의 영리 목적의 정보에 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임. □ 특히, 인터넷 통신망의 성장과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로 발전된 디지털 공공정보는 효과적인 유통 여부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창고라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도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공공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각종 사업 기회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개방이 경제사회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의 중요성과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방안을 살펴보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국가의 공공정보는 전산화가 발전됨에 따라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자원을 연계·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자원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상업적 활용이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려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상업적 활용이란 비영리목적으로 단순 열람, 학술 및 기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 국가의 공공정책 및 공공정보가 개방·공유, 활용이라는 가치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산업진흥 및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공공정보 유통에 대한 근거 및 표준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의 부재로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안은 현재 총 24개 이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부처법이나 공공정보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공공정보제공지침」은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분야별 공공정보 제공 법률과 상충되어 행정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제공대상·절차·비용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미흡 ○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 마련이 필요함. □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기상관련 분야에 있어서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기상정보와 재해, 의료,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정보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분야별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하여 민간이 원하는 DB 종류, 제공 형태 등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내지 행정권의 감시 차원에서 행해진 정보공개 정책이나 정보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화정책을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와 민간의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교통분야에 있어서 교통시설 및 운행정보 연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정보 통합제공 등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DB 확대·개방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적 문화디자인 DB 개방 및 민간협업을 통한 산업적 활용으로 기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증대가치에 기여하고, 문화관광정보를 IT,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되도록 개선함. ○ 정부는 스마트 정부(정부 3.0) 시책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유도하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디지털 공공정보 DB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이용가치가 높은 중요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공공정보 개방·활용촉진,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국가지식 인프라 확충에 기여함. -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정보의 유통 시스템을 확립하여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내 공공정보 관련 법·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화 및 입법모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기관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