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Title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Effective Operation of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Author(s)
박영도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291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행정규칙; 일몰제; 규제일몰제; 선진 규제; 규제개혁;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영향분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3-01
Language
kor
Extent
73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9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규칙 일몰제는 현재 시행 중인 행정규칙들을 현실화하고 입법 분량의 축소와 간소화(Simplifying and reducing the volume of legislation)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기능
□ 행정규칙 일몰제는 “더 적고 선진화된 규제(Less and Better Regulations)”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양적인 규제완화(Deregulierung)를 위한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추진동력으로 기능
□ 행정규칙 일몰제와 유사한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관료주의 철폐(cutting red tape) 및 선진 입법(better law-making)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호주나 독일 등의 몇 개의 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하여 현재 시행
□ 이 연구에서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론적 기초와 선진국가의 일몰제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의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해 검토
□ 특히, 2009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각 부처별 행정규칙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Ⅱ. 주요 내용
□ 국제적으로 행정규칙 일몰제 등 각종 일몰제의 제도화를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est Practice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경험상 도출된 결론
□ 다만, 행정규칙 일몰제는 법규범의 양적인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법령의 간소화와 내용적인 조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법규범의 질적인 규제완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설명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
□ 행정규칙 일몰제를 좀 더 확대·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절차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적절한 일몰시점과 일몰시간표(Tible)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
□ 일몰제를 적용한 행정규칙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검증없이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평가(evaluation) 내지 심사(Review)를 위한 제도화된 절차와 기준의 정립이 필요
□ 행정규칙 일몰제와 같은 생소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체계화된 제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 또는 입법기술적으로 체계화된 입법형식을 갖추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


Ⅲ. 기대효과
□ 향후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입법론적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의 합리적인 운용기법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 행정규칙 일몰제의 운용경과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고 적용하는데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일몰제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2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25
제1절 일몰제의 특징적 요소와 기본유형 25
제2절 주요 국가의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현황 42


제3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111
제1절 행정규칙 정비추진 경과 111
제2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122


제4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631
제1절 개 설 631
제2절 개선방안 646


참고문헌 733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