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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연구

Title
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maintenance in Social Welfare 
Author(s)
나채준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307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회복지; 특별행정심판;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3-06
Language
kor
Extent
22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9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법령에서는 권리침해의 객체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과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특성 때문에, 이의신청 등 간이한 불복절차를 대부분 도입·운용하고 있음.
□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그 입법내용에 따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도 있고 간이한 전심절차로도 볼 수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이 모호한 상태임.
○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은 심사·재심사, 신청·재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와 관련된 입법방식이 다양하여 특별행정심판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
○ 이의신청 등의 전심절차와 행정심판간의 관계 미설정, 일원적 전심절차와 이원적 전심절차가 무분별하게 혼용되고 있음.
○ 특별행정심판에 갈음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준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등 현행 입법상 다양한 법리적·입법론적 문제가 산재되어 있음.
□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요건과 원칙에 반하는 각종 불복제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어려워지고, 그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개별 법령상의 이의신청 등의 간이한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 절차 규정을 유형화하여 문제점을 제시함.
□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특별행정심판제도 통합의 법리를 연구하고, 특별행정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Ⅱ. 주요내용
□ 서 론
○ 사회복지법령상의 행정불복제도 현황
○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의 특수성
□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
○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요건
○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 행정심판간의 관계
○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총 38개 법령)
- 사회보험법제 분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5개 법령
- 공공부조법제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4개 법령
- 사회복지서비스법제 분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22개 법령
○ 사회복지법령상의 불복절차 조항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
- 일원적 불복절차 유형: 이의신청
- 이원적 불복절차 유형: 신청·재신청(또는 심의·재심의 조항 등)
- 개별 법령상 불복절차와 일반 행정심판절차와의 관계
- 개별 법령상 불복절차와 특별 행정심판절차와의 관계
□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문제점
○ 법규정상의 문제점
- 불복절차상의 용어의 문제
- 일반 행정심판과의 관계의 불명확
- 권리구제의 전문성과 특수성 결여
○ 운영 절차상의 문제점
- 심판기관의 독립성문제
- 권리구제의 실효성문제
□ 주요 외국의 사회복지법령상의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 입법례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절차와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 비교 분석
○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법령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통합여부에 대한 검토
- 통합의 필요성 및 통합의 방향에 대한 검토
○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절차와 일반 행정심판과의관계 명확화
○ 용어의 정비 및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
○ 권리구제절차의 전문성·특수성에 관한 개선방안
○ 권리구제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
○ 권리구제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방안
□ 결론 및 제안


Ⅲ. 기대효과
□ 사회복지 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제시
□ 사회복지법령 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법체계확립과 권리구제절차의 효율성 강화와 신속한 권리구제절차의 마련
□ 사회복지법령 상의 특별행정심판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 21
제1절 현행 사회복지분야의 법령체계 21
제2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제도 33
제3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 심판제도 45
제4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문제점 109


제3장 주요 외국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절차와 특별행정심판제도 117
제1절 미국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117
제2절 독일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133
제3절 일본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152


제4장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 173
제1절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통합여부 173
제2절 사회복지법령상의 개별 권리구제절차의 개선방안 182


제5장 결 론 223


참고문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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