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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Title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for Local Industry Promotion 
Author(s)
현대호 이준호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역개발; 지역산업육성; 광역경제권 개발; 지역별 선도사업 정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02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9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지역개발정책은 195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초의 지역개발정책의 주요 목표는 단기간의 산업화 기간 동안 지역 불균형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평성의 확대와 개발의 균형이었음.
□ 최근 지역개발정책의 초점은 소득과 인프라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에서부터 고용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까지 확대되었으며, 공공 정책이 공급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현재 활동을 지원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새로운 직업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중심이 형성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반으로 지역별 선도산업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기존의 산업진흥사업이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의 미흡, 지원의 재정기반 부족, 정부주도의 지원전략 운영의 한계, 기업환경 변화수용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사업 추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대기업의 역할변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지역에서의 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역의 지역산업 지원사업 주도, 지역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도입 등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업?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관련 법제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정책과 법제의 분석
○ 지역별 선도사업 정책
○ 광역경제권 개발 산업
○ 관련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 외국 입법례 및 사례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 지역문제과 지역개발정책 목표
- 문제 인식: 지역 불균형, 경쟁력의 결여
-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경쟁력, 지역균형 및 통합
○ 법제도적 시스템
- 법제도적 시스템 : 국가차원 제도 구조, 기본적인 지역개발 법령
- 도시 및 전원 정책도시/시골 정책 체계는 무엇인가?
- 주요 정책 수단 : 보조금, 대출대부, 클러스터 정책, 성장거점 정책, 낙후지역 지원
- 예 산 : 공적재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이전 시스템
○ 추진체계
- 수평적 추진체계 : 부서간 위원회, 지역개발부서
- 수직적 추진체계 : 계약,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추진
- 부문별 교차 추진체계 : 지역 위원회, 지역개발계획 추진기구
- 지방간/지역간 추진체계 : 지역통합 기관들, 지방간 조직
-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분법화 필요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토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
□ 지역기반의 고도화 및 지역생산물 등에 관한 별도 법률 필요
○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이한 입법사항을 분리하여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새롭게 규율
□ 특수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 필요
○ 우리나라의 고유의 입법 필요 : 「특정농촌지역에서의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과소지역 자립 촉진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특수지역에 대한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


Ⅲ. 기대 효과
□ 지역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
□ 지역산업의 지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자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현행 지역산업발전 정책 및 법제 분석 23
제1절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 현황 및 추진성과 분석 23
제2절 지역산업발전 관련 법제 분석 33


제3장 주요 국가의 지역산업 지원정책 및 법제 분석 49
제1절 서 설 49
제2절 미 국 87
제3절 일 본 104
제4절 독 일 137
제5절 영 국 170
제6절 프랑스 187
제7절 유럽연합 208


제4장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217
제1절 개 관 217
제2절 국토균형발전 법제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8
제3절 지역기반의 고도화 및 지역생산물의 활용 등에관련한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245
제4절 특수지역의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련 법제의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257


제5장 결 론 265


참 고 문 헌 269


부 록 281
[일 본]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촉진에 관한 법률 291
[일 본] 기업입지의 촉진 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집적의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305
[일 본]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331

[일 본] 農山漁村의 활성화를 위한 定住等 및 지역간 교류의촉진에 관한 법률 345
[일 본]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357
[일 본]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379
[독 일] Raumordnungsgesetz (ROG) 공간질서법 397
[독 일] 연방과 주의 공동과업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지원하기위한 법률 (Gesetz uber die Gemeinschaftsaufgabe“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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