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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Title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spreading culture of sharing
Author(s)
김정순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나눔; 나눔문화; 자원봉사; 기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16
Language
kor
Extent
14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9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빈곤, 생존경쟁,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인해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1980년대 세계 경제 침체 이후 복지국가의 쇠퇴와 정부 역할의 축소로 인해 시민사회가 자발적 나눔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전개됨.
□ 현재 우리 사회는 나눔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금기관의 성금 유용 등 나눔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지도층의 선도적인 나눔도 미흡한 실정임.
□ 누구나 일상적으로 쉽게 나눔을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문화 관련 단체의 투명성 제고, 나눔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나눔의 생활화 및 교육 시스템, 새로운 형태의 나눔 개발 등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나눔 관련 다양한 법령에 산재된 규정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 모금 중심의 기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나눔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나눔 문화 확산 관련 현황과 법제
○ 일반적 의미의 나눔과 법률적 의미의 나눔의 개념 고찰
○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
- 나눔문화 관련 2011년 사회조사결과 및 기부 참여 현황,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참여 현황 파악
○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 기부금에 관해서는 기본법인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에 관해서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생명나눔에 관해서는 「혈액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의 나눔 문화 확산 관련 법제 현황
○ 미 국
- 나눔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원봉사와 재산 기부행위
- 미국에서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가 설립되었고, 역대 행정부는 국내외 자원봉사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제 마련
- 연방 세법에 따라 기부행위를 한 자에게 소득세 공제, 기부받은 단체에 대한 세금혜택 등 규정
○ 독 일
- 대표적인 나눔이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이지만, 독일의 독특한 나눔 형태로 순수 자원봉사와 임금근로의 성격을 내포하는 명예직 제도(Ehrenamt) 활용
- 시민적 나눔에 관한 기본법은 「시민적 나눔의 계속적인 강화를 위한 법률」(Das Gesetz zur weiteren Starkung des burgerschaftlichen Engagement; BuEnStG)”
- 2011년에 새로 창설된 연방자원봉사제도(Bundesfreiwilligendienst, BFD)에 관해서는 연방자원봉사법(Bundesfreiwilligendiestgesetz:BFDG)과 청소년자원봉사지원법(Das Gesetz zur Forderung von Jugendfreiwilligendiensten: JFDG)이 규정
- 명예직 활동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세제 혜택 규정
□ 나눔 문화 확산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선방안
- 자원봉사 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의 법제화, 지역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및 자율성 보장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기부금품 모집의 신고제 도입, 원칙허용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 기부금품 사용기한 제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 실시, 모범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방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격 부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 공개 문제
○ 신탁법의 개선방안
- 공익신탁제도 개선,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 신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 및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주의의 개선방안


III. 기대효과
□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다양한 나눔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누구나 쉽게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의 확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결정에 기여
□ 현행 나눔 관련 법제의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법제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령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과 법제 19
제1절 나눔의 의의와 개념 19
제2절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 21
제3절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28
제4절 소 결 81


제3장 외국의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83
제1절 미 국 83
제2절 독 일 102


제4장 나눔문화 확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3
제1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선방안 113
제2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15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방안 124
제4절 신탁법의 개선방안 129
제5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32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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