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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Title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Present State and Improvements of the Charge System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Author(s)
홍의표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이행강제금; 강제금; 집행벌;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10
Language
kor
Extent
18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9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이행에 의하여 행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그러나 때로는 국민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이 필요함
□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래 집행벌로 불리웠으나 이행강제금이 처벌이라는 의미 보다는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일의 강제금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법체계에서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전 우리 법제상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갖는 불완전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1년에 건축법 전문개정(1991.5.31 법률 제4381호)으로 도입된 이래 2012년 07월 현재 25개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이행강제금은 행정목적 달성에 강력한 효과를 가지나,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그 요건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제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도입시 다른 행정상 제재처분과의 관계 등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이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는 물론 운용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 연구는 현행 25개 법률에서 도입, 운용되고 있는 이행강제금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법적성격 등 제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행정법 분야에서의 다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비교검토하고, 선진주요국가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의 이행강제금과 유사한 제도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이행강제금제도가 갖는 특성을 규명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현행법제의 도입현황과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현재 25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별 규정에 따라 행정실제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들을 검토하여 분석·정리함.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따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봄
□ 제4장에서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일반적 이론과 선진각국의 비교법적 분석, 현행 법제의 운용사례 및 판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함


Ⅲ. 기대효과
□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현행 법제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안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입법참고자료로 활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이행강제금제도의 일반론 19
제1절 이행강제금제도의 의의 및 특질 19
제2절 다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25
제3절 주요국가의 이행강제금 제도 31


제3장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현행법제와 운용실태 53
제1절 이행강제금 규정의 도입과정과 주요내용 53
제2절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의 운용 현황 및 주요판례 102


제4장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체계화 161
제2절 부과절차 및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2
제3절 부과금액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7
제4절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법상태 해소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9
제5절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0
제6절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징수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73


제5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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