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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Title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Various Designation Systems 
Author(s)
이상윤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정; 지정제도; 지정기관; 지정기관제도; 민간위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06
Language
kor
Extent
24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9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인에 의한 행정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채택되고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방식, 특히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이라는 법령차원의 현상에 관한 행정법적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러한 지정기관의 활동적·기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법학에서는 지정기관에 대한 통제·감독 및 국민의 권리구제 등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해 왔음
□ 이로부터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상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정제도 중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특히 조사·검사·검정·관리 등을 위한 지정기관제도의 입법유형적 체계의 특징과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현행법령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지정제도의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지정의 법적 성격별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 및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정제도의 유형적 다양성 및 지정기관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음
□ 제3장에서는 지정기관제도를 개관한 후,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입법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정기관제도의 입법구조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지정기관제도의 특징 및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음
□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고찰한 현행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전체적 현황, 유형별 특징 및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의 제도적 개선방안 및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이와 같이 현행법상 지정기관제도를 유형적으로 체계화한 후, 일정한 공통원리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국민은 물론 법집행 공무원의 행정법령에 대한 이해도의 제고와 법의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법치주의의 확립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또한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법제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행해질 이론적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끝으로 이 연구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방식으로서 지정지관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 입안 및 심사의 참고자료 및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현행법상 지정제도의 전체현황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허가·인가·특허로서의 지정 23
제3절 행정업무 부여로서의 지정 34
제4절 지정제도의 기타 입법례 42
제5절 지정기관제도와의 접점 52


제3장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분석 55
제1절 지정기관제도의 개관 55
제2절 지정기관제도의 현황 60
제3절 지정기관제도의 특징 142


제4장 현행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157
제1절 지정기관제도의 법률문제 157
제2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과제 167
제3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173


제5장 결 론 199


참고문헌 201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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