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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Title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of the Provisions of Restricted Activities in the Regulation of Land Utilization 
Author(s)
강문수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 행위제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보고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13
Language
kor
Extent
11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8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행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된 지향점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라 할 것임
○ 이 가운데 토지이용과 관련한 실무상 빈번히 문제시 되는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라 할 것임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란 지역·지구등 신설 시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의 심의,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 행위제한내용 조사?평가 등을 통한 실효적인 법제운영의 기반 마련을 의미
○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영에 따른 국민권익에 대한 직접적 침익을 야기하는 행위제한 규정에 관한 종래 입법적 규정내용의 검토에 한한 연구방법론에서 탈피,
○ 위에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평가를 통한 행위제한 규정의 현행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행정목적에 대한 관계국민의 법규순응성 향상과 규제의 적정성 제고의 필요성 대두(행위제한 규정의 효율성 제고)
□ 연구의 목적
○ 토지재산권자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위한 2005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실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 평가내용의 검토를 통한 현행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현행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제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토지이용규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한 심의),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등 토지이용규제상 주요규정 검토
-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 유형으로서의 지역ㆍ지구제 검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정책적 지향점(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분석
○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 규정의 입법형식 및 주요내용 검토
□ 토지이용규제 제도상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도출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주요내용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평가기준상 행위제한 내용의 타당성 지표 검토
- 토지이용규제보고서 작성 및 평가과정 개관
○ 토지이용보고서 평가를 통한 행위제한 규정 문제점 제시
-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의 결여
- 용도지역?지구제의 중첩으로 인한 행위제한 규정의 중복
□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 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제시
○ 토지재산권자에 대한 최소한 침해와 전보 지향
-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법리를 검토하여 토지재산권자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보상법리 제시
○ 행위제한규정 중복에 대한 규제단순화
- 유사목적의 지역?지구의 중첩에 대한 상호배제원칙 적용과 실무적 개선방안 제시
○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소비자중심의 조정
- 규제자 중심의 행정목적 구현 편이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실무적 운영에 따른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정보비대칭(asymmetry) 문제해결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의 확장-구축
○ 행위제한내용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행위제한규정의 네거티브규제에로의 입법형식의 단일화 가능성 전개


Ⅲ. 기대효과
□ 현행 토지이용규제상 발생하고 있는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해소에 관한 입법정책적 자료제공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실효적 토지이용평가체계 마련
□ 규제패러다임상 네거티브규제방식의 확대적용을 위한 법제적 근거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현행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제도 21
제1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토지이용규제 21
제2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용도지역?지구제 29
제3절 토지이용규제 제도상 행위제한 43


제3장 토지이용규제 제도상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59
제1절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전개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 평가 59
제2절 토지이용보고서상 행위제한 조사?내용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65


제4장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93
제1절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 및 지원 결여에 대한 토지재산권자에 대한 최소한 침해와 전보 93
제2절 용도지역?지구제의 중첩으로 인한 행위제한 규정의 중복에 대한 규제 단순화 102
제3절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조정 103
제4절 행위제한내용 평가의 실효성 제고 105
제5절 입법형식의 일원화 추진 107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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