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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재정법제연구사업 (Ⅸ)

Title
2012 재정법제연구사업 (Ⅸ)
Alternative Title
2012 Pubic Finance Legislation Research (IX) 
Author(s)
김세진김도승최유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정건전성; 총량규제; 지방재정제도; 통일재정; 재정법포럼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05
Language
kor
Extent
19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8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국가재정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12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은 국가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의 재정법제연구사업은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통일재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
□ 국가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15개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 이 밖에도 재정법제연구사업과제로 재정법포럼과 재정전문가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재정현안에 관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함.


Ⅲ. 기대효과
□ 2012년 재정법연구사업은 국가의 재정정책과 재정입법에 기여할 관련 법률자료들을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2012년 재정법제연구사업(Ⅸ)의 의의 11
제1절 재정법제연구의 개념 11
제2절 재정법제연구사업의 목표: 재정법 원칙 연구심화 11
제3절 재정법제연구사업의 기본 방향 14
제4절 재정법제연구사업의 개관 17


제2장 2012년 연구과제 21
제1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종합보고서 - 21
제2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세출규율(Ⅱ) - 26
제3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차입과 재정적자(Ⅲ) - 32
제4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채무규율(Ⅳ) - 40
제5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48
제6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67
제7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법제 개선안 72
제8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제 개선방안 76
제9절 통일재정법제연구(Ⅰ) - 남북협력기금 - 83
제10절 통일재정법제연구(Ⅱ) - 통일재원의 조성 - 85
제11절 통일재정법제연구(Ⅲ)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88
제12절 통일재정법제연구(Ⅳ) - 독일통일에서 복지재정법제의 통합과 발전 - 91
제13절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분석 96
제14절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129
제15절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141


제3장 2012년 연구사업 147
제1절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147
제2절 제정법네트워크 전문가회의 165
제3절 재정법포럼 개최 177
제4절 학술회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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