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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정비방안 연구

Titl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of Corporate Law System with Adoption of K-IFRS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한국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공정·타당한 회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12
Language
kor
Extent
13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8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 K-IFRS는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 하에 채택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 기업활동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회계가 세계적으로 통일 추세
- 1973년 런던에서 설립된 비영리ㆍ민간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제정하여 현재 대략 110여개국 이상이 채택
-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빨라지고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본조달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원하는 움직임에 따른 것임
Ⅱ. 주요 내용


□ 상법상 일반원칙 조항
○ 상법은 자산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업장부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없음
- 방대한 회계기법을 전부 수용하기도 곤란하며
-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계기법을 성문법으로 묶어두기 곤란
-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fair and reasonable)한 회계관행 이란 일반원칙
□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
○ 외감법은 ‘회계처리의 기준’이란 표제어 하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함(13조 1항)
- 이 회계처리기준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모아 성문화한 행정명령
□ 기업법제 현황 비교와 비교법적 연구
○ 상법과 외감법상 IFRS의 수용현황을 조사ㆍ검토
○ 주요국에 대한 IFRS의 수용 정도 및 방법에 대한 리서치
○ 110여개국 이상이 IFRS를 채택하였다고 하지만,
- EU 등은 IASB의 IFRS를 전면수용한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채택
- 미국은 현재의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의 사용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도 급격한 채택은 망설이고 있음
- 따라서 한국도 전면수용보다는 선택적 채택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한국기업에 편리한 회계방식이 IFRS 향후 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있음


Ⅲ. 기대효과
□ 급속히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 검토를 위한 자료제공
□ 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시 참조 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기업회계기준 일반론 19
제1절 상법 등 법령상 회계기준 19
제2절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46
제3절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59


제3장 기업법제 정립방안 69
제1절 회사법과 외감법 검토사항 69


제4장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법제도 현황 81
제1절 미 국 81
제2절 독 일 97
제3절 일 본 111


제5장 법제개선방안 123
제1절 법령정비 방안 123
제2절 맺음말 126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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