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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재정법제연구사업 (Ⅷ)

Title
2011 재정법제연구사업 (Ⅷ)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Financial Legislation Research (Ⅷ)
Author(s)
현대호 김세진김도승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가조달계약협정; 국가계약; 국가채무관리법제; 재정책임법; 의무지출관리; 자선기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1-15
Language
kor
Extent
26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7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11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은 국가재정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2011년의 재정법제연구사업은 총 9권의 연구보고서가 발간함. - 「국가·지방의 계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법제 연구」, 「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통제에 관한 연구」,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예산심의기간의 비교법적 연구」,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
□ 이 밖에도 재정법제연구사업과제로 재정법포럼을 개최하고 이슈페이퍼를 발간함.


Ⅲ. 기대효과
□ 2011년 재정법연구사업은 국가의 재정정책과 재정입법에 기여할 관련 자료들을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2011년 연구사업의 의의 11
제1절 재정법제연구의 개념 11
제2절 연구사업의 목표 : 재정법 원칙 연구심화 11
제3절 연구사업의 기본 방향 13
제4절 연구사업 개관 16


제2장 2011년 연구과제 19
제1절 국가ㆍ지방의 계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19
제2절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2
제3절 주요국의 국가채무 관련 법제 연구 45
제4절 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66
제5절 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ㆍ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81
제6절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에 관한 연구 99
제7절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124
제8절 예산심의기간의 비교법적 연구 138
제9절 국가채권관리 법제개선방안 연구 165


제3장 2011년 연구사업 193
제1절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193
제2절 재정법포럼 개최 238
제3절 학술회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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