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환경오염 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 매체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면서 확산되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매체별 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환경법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염에 대한 통합적 예방과 통제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각국에서 도입한 오염에 대한 통합 예방 통제제도(IPPC)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개선안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현행 환경관련 법제는 공해방지법에서 시작해서 환경보전법 시대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 환경법 시대로 진화되어 옴

° 환경 규제는 매체별로 규제하는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대기·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총량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목표기준의 불확실성 및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배출인허가가 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염 물질의 이동 및 확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 설정시 특정기술이나 배출량을 규제하지는 아니함

° 환경관련 법령의 분화에 따라 환경 행정도 복잡해져서 통합적 환경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구조임

□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제도

°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는 환경시스템의 다매체적 특성과 오염물질의 매체간 이동 등을 고려하여 매체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전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임

° 위해도 평가, 의사결정, 집행과 운영의 단계별 통합을 요구함

□ OECD, 유럽연합 및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IPPC 소개

° OECD의 통합 오염예방 및 규제 권고 규정

- 회원국들이 오염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고 배출제한 규제 방안을 수립·운용할 것을 권고

° 유럽연합 IPPC 지침

- 산업오염을 근원에서부터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침

° 영국 IPC 및 환경법

-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오염통합허가제도

° 독 일

- 유럽연합의 IPPC 지침에 부합되도록 통합 환경허가절차 구축

□ 우리나라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안 제시

° 배출규제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에 적합한 중·장기적 입법 대안 마련 검토

° 허가제도의 통합을 통한 단기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배출규제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환경 법제 개선에 기여함

□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환경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