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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Title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Legislative Improvement on the Extended Introduction of Sunsetting Regulation 
Author(s)
박영도
Publication Year
2011
ISBN
978898323792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일몰제; 일몰입법; 정책종결; 규제개혁; 관료주의철폐정책; 일출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1-01
Language
kor
Extent
50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6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중반이래 선진 국가에서는 선진 규제가 공공부문의 현대화에 가장 중요한 개혁영역의 하나로 되면서, 각국에서는 정부규제의 질적 개선의 증대, 규제절차에서의 시민참가 향상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규제에 대한 중점개혁목표로 설정

□ 종래 이들 선진 규제정책은 우선적으로 규제영향평가와 같이 규제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나 규제절차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개혁의 흐름은 규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정책학습의 강화를 포함한 정부규제의 전체적인 순환주기에 많은 관심을 표명

□ 그러한 측면에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등장한 이른바 일몰입법이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적 평가를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재인식

□ 이 연구는 일몰제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개관하고, 미국·호주·영국·일본·스위스·독일 등 6개 국가의 일몰제 및 검토조항의 운용상 경험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의 도구로서 규제일몰제의 성공적인 이행방안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규제일몰제의 성공적 제도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



Ⅱ. 주요 내용

□ 일몰제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며, 모든 일몰조항은 폐지에의 위협을 강조하여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인위적인 순환주기를 창출하는 한편 특별한 입법적 재수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행위강제적 매카니즘을 포함

° 법률이나 정책프로그램의 폐지는 일몰절차에서 하나의 가능한 성과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보다는 일몰제는 입법부가 정부기능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도구로서 인식된다는 점을 유의

° 일몰제에서의 평가는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법률에 대한 정기적인 교정 및 수정의 결과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지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미국의 일몰제는 폐지에의 위협을 통해 규제기관이나 정책에 대한 사전적 통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수 유럽 국가들은 일몰제를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심사나 의회에 의한 권한행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하위 법령에 대한 한시입법수법과 이들 법령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

° 현재의 일몰제 구상은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전개되었으며, 일몰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감독의 향상 또는 규제기관에 대한 의회통제의 증대를 위해 도입

° 호주는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광범한 일몰체제를 확립하였고, 최근 영국에서는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고려하여 일몰조항은 2011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규제입법부터 도입

° 일본은 독자적인 일몰조항으로서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스위스는 평가문화의 확립에 선도적인 국가이나 일몰조항은 지식결함의 보완을 지향(증거에 입각한 정책형성)

° 독일은 주차원에서 일반적인 일몰조항은 매우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연방정부에서는 선진규제전략의 일환으로 일몰입법의 추진을 결정하고 연방정부의 입법절차에서 일몰조항의 체계적 활용을 권장

□ 우리의 경우,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일몰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조항을 잠정적이고 제한된 법률에만 활용하였으나 최근 일몰제를 선진규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있어서 일몰제의 체계적인 활용을 적극 권장

° 규제일몰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주요한 것은 적절한 제도화로서, 적절한 조직적 및 절차적 제도화는 일몰제의 성공적 실행에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광범위한 일몰제보다는 특정한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

° 특히, 규제일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정비를 도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또는 각 기관은 평가제도의 활용에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독립된 감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범부처간 또는 독립된 지원조직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



Ⅲ. 기대효과

□ 규제일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절한 조직적·절차적 제도화 조치를 모색함으로써 규제일몰제가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또한 관료주의 철폐정책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일몰제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일몰제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4



제2장 일몰제의 법리와 기본적 구조 29

제1절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29

제2절 일몰제와 유사한 제도 44



제3장 주요 국가의 일몰제 도입현황과 운용사례 85

제1절 미국의 일몰제 85

제2절 호주의 일몰제 126

제3절 영국의 일몰제 150

제4절 일본의 일몰제 168

제5절 스위스의 일몰제 203

제6절 독일의 일몰제 217

제7절 주요 국가의 일몰제 운용의 시사점 256



제4장 규제일몰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75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일몰제유형 및 운용사례 275

제2절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314

제3절 규제일몰제의 정착을 위한 입법개선 354



참고문헌 395



【부 록】

[부록-1] 독일의 일몰제 관련 지침 411

[부록-2] 미국 Texas주 일몰법 전문 429

[부록-3] 호주 Victoria주 위임입법법 전문 443

[부록-4] 영국정부의 규제일몰제 지침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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