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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와 전자금융법제
- Title
- 우리나라 FTA와 전자금융법제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165
- Abstract
- 1. 일 시 : 2010년 10월 27일 (수) 15:00~18: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세부내용
사 회 :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1주제: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발 표 : 강준모 (금융감독원 IT 선임조사역)
□ 제2주제: 전자금융거래에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전망
발 표 :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단장)
□ 제3주제: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
발 표 : 김선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주제: 중국 전자금융거래입법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오일환 (중국법정대학교 교수)
□ 제5주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과 FTA
발 표 :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종합토론자
- 이훈종 (동국대학교 교수)
-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팀장)
- 손영화 (선문대학교 교수)
- Table Of Contents
- 제 1 주 제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9
Ⅰ. 서 론 11
1. 문제의 제기 11
2.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배경 및 제정원칙 12
Ⅱ. 현행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 현황 14
1.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체계 14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 17
Ⅲ.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1. 정보IT기술의 발전과 현행법상 금융정보보호 체계 37
2.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과 발전방향 42
3. 해외 전자결제업자의 국내시장 접근과 관련 법률 문제 45
4. 전산시설·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해외이전 시 관련
법률문제 48
5. 마일리지·포인트 등의 확산과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50
제 2 주 제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전망 53
Ⅰ. 들어가며 55
Ⅱ.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57
1. 전자금융서비스의 정의 57
2. 전자금융서비스의 특성 58
3. 전자금융서비스의 분야별 현황 59
4.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시행 61
Ⅲ. 전자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63
1. 전자금융이용자의 스마트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63
2.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70
참고문헌 75
제 3 주 제 전자금융과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법적고찰 77
Ⅰ. 들어가며 79
Ⅱ. 현실인식의 토대 80
1. 전자금융 80
2. 전자화폐 82
3. 전자결제시스템 84
Ⅲ. 지급결제업무 86
Ⅳ. 금융소비자보호 87
1. 법익보호의 필요 87
2. 약관에 의한 보호 88
3. 개인정보의 보호 89
Ⅴ. 나오며 90
제 4 주 제 中國에 있어서 電子銀行業에 대한 規制의 現況과 課題 93
Ⅰ. 序 論 95
Ⅱ. 電子銀行業의 發展과 現行 規制形式 96
1. 전자은행업의 생성과 발전 96
2. 전자은행업에 대한 현행 규제형식 99
Ⅲ. 電子銀行業規制의 主要內容 101
1. 전자은행의 개념과 종류 101
2.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의 적용범위 101
3. 전자은행업무의 신청 및 변경 102
4. 전자은행업무의 리스크관리 106
5. 데이터의 교환 및 이전의 관리 108
6. 전자은행업무의 외주에 대한 관리 108
7. 국경간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 109
8. 전자은행업무에 대한 감독관리 110
9. 전자은행에 대한 안전평가 112
Ⅳ. 電子銀行業에 대한 規制의 特色과 向後의 改善課題 113
1. 전자은행업에 대한 규제의 특색 113
2. 전자은행업에 대한 규제의 향후 개선과제 114
Ⅴ. 結 論 115
제 5 주 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과 FTA 117
제1절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현황 119
1. 의 의 119
2. 금융서비스 개방경과 120
3. 금융산업별 개방현황 121
4.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124
제2절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협상의 주요 내용 125
1.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125
2. 우리나라의 FTA 진행현황 128
제3절 한·미 FTA와 국내금융산업 129
1. 미국의 금융분야에서 FTA 체결전략과 우리나라와의
협상과정 129
2. 주요 타결내용 130
3. FTA 금융협상에 대한 평가 147
4.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48
종 합 토 론 151
토론문(이훈종) 153
토론문(김형준) 155
토론문(김유석) 161
토론문(손영화)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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