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해소의 법리 및 외국의 관련법제 분석

Abstract

◇ 일 시 : 2010. 9. 27(월) 15: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1) 개요발표 : 이상윤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00-15:10)

(2) 제1주제 : 우리나라 교육격차 해소의 법리적 검토 (15:10-15:40) 발 제 : 김수용 교수(대구대) 토 론 : 강승식 교수(원광대)

(3) 제2주제 : 독일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15:40-16:10) 발 제 :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강문수 연구위원(상동)

(4) 제3주제 : 영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16:10-16:40) 발 제 : 최경진 교수(경원대) 토 론 :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5) 제4주제 : 일본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16:40-17:10) 발 제 : 서보건 교수(영남대) 토 론 : 윤석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6) 종합토론 (17:10-18:00) 이시우 교수(서울여대) 한영수 법제관(법제처) 문병효 교수(강원대) 차현숙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부연구위원(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