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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전문가회의

Title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4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59
Abstract
■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시과제인 “환경분야에 한 입법평가모델 정립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의 방향,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2. 17(수) 11:00 - 13:00


■ 장 소 : 양재동 디오라마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안: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7


■ 자료 1 : 2009년 토양환경보전법 입법예고 15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19
<붙임 2> 법령 개정방향 및 추진 체계도 27


■ 자료 2 : 2008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정부안) 31


■ 자문회의 회의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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