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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문제점 및 법제도적 대응
- Title
-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문제점 및 법제도적 대응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92
- Abstract
- 1. 일 시 : 2010년 4월 12일 (금) 10:00~12: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3. 주 제 :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문제점 및 법제도적 대응
4. 세부일정
□ 사 회 :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중고자동차 산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 표 : 김필수 교수 (대림대학교)
토 론 : 차현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주제 : 중고자동차거래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적 대응
발 표 : 이맹춘 사무관 (국토해양부)
토 론 : 김수용 교수 (대구대학교)
□ 제3주제 : 일본의 중고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관련 법제
발 표 : 정명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박광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Table Of Contents
- 제1주제 중고자동차 산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Ⅰ. 국내외 중고차 산업 현황 10
Ⅱ. 국내 중고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10
Ⅲ. 국내 중고차 정책 방향 11
Ⅳ. 중고차 시장의 성장가능성 14
Ⅴ. 선진형 중고차 시장을 위한 방향 15
토론문 17
제2주제 중고자동차거래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적 대응 19
Ⅰ.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및 연혁 22
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 및 적용 26
Ⅲ. 자동차관리사업 29
토론문 47
제3주제 일본의 중고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관련 법제 49
Ⅰ. 일본의 자동차 산업현황 51
Ⅱ. 일본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52
Ⅲ. 시사점 89
토론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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