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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Title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Report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Author(s)
강현철 이세정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26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보고; 신고; 행정조사; 표준비용모델; 행정비용; 보고·신고 실태조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0-08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5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보고 · 신고 · 각종 자료제출의무 규정 법령의 선진화를 통한 기업 등 국민 부담의 경감 필요
○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각종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보고 · 신고 · 자료제출 제도를 법령 유형별로 파악
- 법적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선진화
- 기업과 국민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정성을 보장
- 불필요한 부담의 경감
○ 연구 방법
- 법령전수조사방법과 실태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


Ⅱ. 주요 내용
□ 보고?신고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 · 판례의 입장을 분석
○ 보고ㆍ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보고의 의의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 신고의 의의 및 종류, 요건, 효과
○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
□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
○ 교육ㆍ기술 관련 법제
○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문화ㆍ관광 관련 법제
○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공정거래ㆍ지식경제 관련 법제
□ 보고ㆍ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 법적 근거 분석
○ 보고ㆍ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 등 규정분석
○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ㆍ신고제도 분석
□ 보고ㆍ신고제도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고?신고제도를 대상
○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샘플링 조사와 보고ㆍ신고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개선대상 및 근거를 상호 교차비교


Ⅲ. 기대효과
□ 보고ㆍ신고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선진화와 체계화에 기여
□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사례의 제시를 통하여 이후 조사ㆍ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21


제2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일반론 27
제1절 보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27
제2절 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31
제3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의 의의 60


제3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67
제1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68
제2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114
제3절 문화ㆍ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227
제4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253
제5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413


제4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477
제1절 보고·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분석 477
제2절 보고·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525
제3절 보고·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535
제4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규정 분석 584
제5절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신고제도 분석 603


제5장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실태조사 617
제1절 조사 설계 617
제2절 조사 결과 621


제6장 결 론 647


참고문헌 651


【부 록】
건설산업기본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655
공중위생관리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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