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Title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Research on Modificatio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Developed Standard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uthor(s)
신옥주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환경규제기준; 규제다양화; 녹색 보호주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0-09
Language
kor
Extent
22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5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미국, EU 및 선진국들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 환경기술 및 관련 산업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 경주.
□ 미국, EU등 선진 국가에서 환경규제기준을 통한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나타남.
□ 이 연구는 선진국들의 대기·수질·토양 등 매체별 규제기준과 현행 우리의 환경법에 속해 있는 기준들을 비교?검토, 미약하거나 과중한 행정부담의 조정기준 마련이 목적.
□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부분 및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연구에 포함시켜 환경행정규제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현행 환경관련 법률들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적합하게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환경보호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로 주장하기보다 산업과 구민의 다른 기본권도 고려,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함.
□ 개별적인 실행법들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토지환경보전법들에서 규제 규정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자세하고 충분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입법의 미비가 존재하여, 개선 필요한 점이 나타남.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 4에서 행정처분을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위임. 그러나 입법 미비.
○ 토양환경보전법은 법 제4조의2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함.
○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7에서 이를 마련.
□ 개별적인 환경법들의 내용상 몇 가지 개선점이 발견됨.
○ 환경기준을 설정시 절차적 투명성 및 기준 다양화 필요.
○ 미국의 환경정보공개, 환경정보 공시제도 등 간접적 규제 방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간접규제를 할 필요 있음.
○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미국의 국가배출기준, 조망보호프로그램, 산성비 대책 프로그램 등과 같이 규제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
○ 수도권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를 위하여 대기오염측정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고 투명화 하는 방안이 필요.
○ 미국의 행정벌, 민사벌, 가구제, 시민소송제도 등 다양한 환경구제제도 마련 필요.
○ 독일 공해방지법상 환경기준의 규율과 같이 환경기준의 규율방식을 세분화하고 그 규범력의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 할 필요.
○ 토양오염기준을 위해성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토양의 위해성을 확정하고, 그 지역의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수질환경의 보호를 위해 검사항목도 넓혀가야 함.
○ EU, 미국의 Green Protectionism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Ⅲ. 기대효과
□ 환경규제가 미약하여 환경보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직접적 명령적 규제수단과 함께, 정보의 공개, 공시제도 등 간접적인 환경규제수단들을 개발하여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는 좀 더 효과적인 환경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출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와 국제 기준 사이의 괴리를 조정하여 상이한 기준에 따른 혼란을 막음.
□ 친환경적인 사업의 활성화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일조.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17
3. 기대효과 18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입법 및 규제 체계 일반 19
1. 환경기준과 환경규제기준의 의의 19
2. 환경규제의 수단 24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26
4.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의 환경기준 내용 32


제3장 영역별 집행법상 환경규제 35
1.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35
2.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45
3. 토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69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 83


제4장 외국의 영역별 환경규제 고찰 91
1. 미 국 91
2. 유럽연합 129
3. 독 일 145
4. 일 본 178


제5장 결 론 197
1. 영역별 비교법적 검토 197
2. 제 언 213


참고문헌 22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