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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거래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

Title
자동차거래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Advancement of Motor Transaction : Focusing on Secondhand Car Transaction
Author(s)
한동훈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고자동차; 자동차 매매; 자동차 매매업자; 소비자보호; 자동차관리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0-03
Language
kor
Extent
18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5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사람에 따라 부와 신분의 상징 또는 경제생활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7일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가 넘어서고 있음
□ 자동차에 관한 매매, 매매알선, 경매, 정비, 성능점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거래의 형태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자동차 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허위매물,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온라인 거래 등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의 부실함
○ 온라인 거래상 허위, 미끼 매물의 만연
○ 이중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의 문제
○ 매매업체의 대포차 양산의 문제
○ 폐차부품의 불법적 사용의 문제
□ 주요국가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일본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자동차표시 공정경쟁규약, 중고자동차에 관한 시행규칙, 일본의 자동차사정사
○ 미국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레몬법이전의 보호법제, 뉴욕주 중고자동차 레몬법
○ 독일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민법상의 규정
○ 프랑스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데크레, 도로법전 규칙편 제3권, 소비자 정보제공 및 자동차 가격 공시에 관한 포고령
○ 중국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 중고차유통관리방법
□ 중고자동차 거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 “중고자동차 매매업법” 제정의 필요성
○ 성능상태점검 시행기관의 개선필요성
○ 성능점검요원의 체계적 양성필요성
○ 온라인 거래상 허위, 미끼 매물 관련사항의 법제도화
○ 매매업체의 대포차 양산에 대한 법집행의 엄정화


Ⅲ.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법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법제의 개정안을 위한 참고자료
□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피해예방 및 중고자동차매매 활성화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비자권리를 보호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론 및 주요 연구내용 14


제2장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 및 관련법제 17
제1절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 17
제2절 중고 자동차의 관련 법체계 22
제3절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 25


제3장 중고자동차 거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5
제1절 일본의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 및 관련법제 35
제2절 미국의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 및 관련법제 61
제3절 독일의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 및 관련법제 90
제4절 프랑스의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 및 관련법제 101
제5절 중국의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 및 관련법제 118


제4장 중고자동차 거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129


제5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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