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I)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규제의 완화에 따른 보완적 처방으로 자율규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장경제질서의 신뢰성 강화와 시장 중심주의 정책에 따라 자율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렇지만 기존의 각 영역별로 나타난 자율규제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 등이 다양하고 기존의 규제체계와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각 분야의 자율규제에 대한 공통적인 원리를 개발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이며, 각 부문의 특성에 걸맞은 특성화, 유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자율규제제도의 확대 여부와 바람직한 자율규제의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오늘날 자율규제제도는 정부규제가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자율규제제도를 분류함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국가마다 그 관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율규제제도와 그 확대방안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자율규제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① 자율협약제도, ② 자율규약제도, ③ 자율표준약관제도, ④ 자율인증 또는 자율준수제도, ⑤ 자율확인(또는 검사)제도, ⑥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을 통한 자율규제제도, ⑦ 보고 또는 표시 등을 통한 자율규제제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유형과 확대방안을 살펴보았음 □ 이들 자율규제제도는 해당 분야에 따라 확대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높음 □ 한편, 자율규제제도의 확대는 기업이나 소비자 등의 자발적으로 행동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금전적 부담 또는 인증이나 표시 등을 통한 유도적 자율규제는 다른 자율규제제도보다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제를 개선방안의 제공 □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