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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

Title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Author(s)
손희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한법령; 국제화; 사회주의법; 경제특구;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통일; 법제교류지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0-10
Language
kor
Extent
13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4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법제는 1990년대의 경제개방 노력과 김정일체제 등장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그 변화의 주된 흐름은 사회주의적 법체계에서 벗어나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요소의 도입
- 그러한 추세 중의 하나로 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협약, 국제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으로 조문 내용에도 국제적 기준을 반영
○ 특히 이러한 추세는 재정금융부문, 지적재산권부문, 대외경제협력부문, 환경부문, 보건의료부문과 같이 대외적 접촉과 교류가 많은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북한 법령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변화실태 및 법제도적 변화를 연구
- 향후 북한 경제개방의 방향을 예측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 연구의 목적
○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법제의 전반적인 변화현황과 실태를 분석함
- 이를 통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의 진전에 기여하며, 또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법령체계와 국제화
○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
- 사회주의이념은 국가 내부의 계급대립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법은 그 이념상 본질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도
- 먼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리인데,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국가들간의 동질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자본주의국가들과는 투쟁 또는 긴장관계를 나타냄
- 다른 하나는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 우위의 원칙인데, 국제법은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국내법의 일부로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원칙 견지
○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개념과 수용
- 북한 법령에서 북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국제화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 북한의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는 문제와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있지만,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국제화
- 북한법령이 국제화를 수용해온 요인은 해외동포의 보호, 대외교류의 물적 기반 구축, 국제기구의 조력, 경제개방, 대외적 권리 보호, 과학기술의 발전 등 매우 다양
□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 북한 법령 국제화의 시기구분
-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1948∼1983):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 경제개방에 착수하기 이전까지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던 시기
- 국제화수용기(1984∼현재): 북한이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노선에 자극받아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경제개방에 착수하면서 법령 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
* 국제화착수기(1984∼1991):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방을 시도하면서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던 시기
* 국제화발전기(1992∼2001): 1992년 헌법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활발하게 법령의 국제화에 나선 시기
* 국제화전환기(2002~현재):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경제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적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법령의 국제화도 보다 실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기
○ 법령 국제화의 형태
-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해당 분야의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관련된 국제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 규범의 존중에 관한 내용을 법령 조문으로 규정
-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국제규범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국내법에 다시 규정함으로써 수용
-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법령 조문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는 규정을 둠
□ 북한 법령의 국제화와 남북한 협력
○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와 과제
-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배경,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하면 북한법제의 변화나 국제화도 상당히 제한적
-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법령에서 국제화와 개방적 태도를 보여 왔지만 전반적인 법령들의 규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
○ 남북한간의 법제협력
- 북한법령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법령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측면의 개선과 법제인력의 교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 개성공업지구를 남북한 법제의 완충지대이자 통합의 시험대로 활용
- 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과 인도적 지원의 제도화 필요
○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공조 필요
- 북한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지원에 있어서도 ODA사업을 통한 다자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긴요


Ⅲ. 기대효과
○ 북한 법령이 사회주의적 법체계로부터 시장경제적 법체계로 변화해 가고 있는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북한법제 변화의 실태와 향후 전개방향을 조망
○ 북한 법령 국제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북한법제 발전을 위한 과제와 남북한 협력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북한 법령의 국제화추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향, 그리고 북한 법령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2장 북한의 법령체계와 국제화 21
제1절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 21
제2절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개념과 수용 24


제3장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47
제1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시기구분 47
제2절 법령 국제화의 형태 57
제3절 각 법령부문별 국제화 분석 70
제4절 법령 국제화의 사례 분석과 전망 92


제4장 북한 법령의 국제화와 남북한 협력 113
제1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와 과제 113
제2절 남북한간의 법제협력 120
제3절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126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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