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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Title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12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44
Abstract
일 시 : 2009년 6월 5일 (금) 15:00~18:0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사회: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방향 및 범위 소개(15:05~15:10):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15:10~15:50):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안: 총칙을 중심으로
- 발표: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허성욱(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15:50~16:30):
환경정책기본법 각칙편의 재구성에 관한 몇 가지 제안
- 발표: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홍정기(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


제3주제(16:45~17:25):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향
- 발표: 고문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전경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17:2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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