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Abstract

일 시 : 2009년 6월 5일 (금) 15:00~18:0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사회: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방향 및 범위 소개(15:05~15:10):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15:10~15:50):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안: 총칙을 중심으로 - 발표: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허성욱(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15:50~16:30): 환경정책기본법 각칙편의 재구성에 관한 몇 가지 제안 - 발표: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홍정기(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

제3주제(16:45~17:25):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향 - 발표: 고문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전경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17:2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