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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토지개발관련법률의 표준화와 개발사업절차 간소화의 타당성 논의

Title
현행토지개발관련법률의 표준화와 개발사업절차 간소화의 타당성 논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8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42
Abstract
일 시 : 4월 29일 (수) 오전 09:30-12:0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사회: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방향 및 범위 소개(09:30-09:40):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09:40-10:20): 토지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발표: 홍완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승종(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주제(10:25-11:05): 토지개발 관련 절차의 간소화
- 발표: 이삼수(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11: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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