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토지개발관련법률의 표준화와 개발사업절차 간소화의 타당성 논의

Abstract

일 시 : 4월 29일 (수) 오전 09:30-12:0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사회: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방향 및 범위 소개(09:30-09:40):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09:40-10:20): 토지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발표: 홍완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승종(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주제(10:25-11:05): 토지개발 관련 절차의 간소화 - 발표: 이삼수(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11:10-11:40)